■ 진행 :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50대 남성 강 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. 김성훈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변호사님, 나와 계시죠?
[김성훈]
안녕하세요, 김성훈 변호사입니다.
안녕하십니까.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.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것도 충격적인데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, 뭐라고 보십니까? [김성훈] 결국은 전자발찌라는 것이 주고 있는 심리적인 압박, 심리적인 위압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리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로 나아갔을 때 빠르게 모니터링을 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 그런 의지도 없었고 그런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 결국 이번 사건,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.
전자발찌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하나는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억압하는 부분도 있고요. 만약에 그런 모니터링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즉각적인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, 그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져내린 겁니다. 너무나 쉽게 훼손하고 또 그 훼손한 다음의 대응 또한, 이렇게 살인 범죄가 벌어질 때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죠.
결국에는 전반적인 면에서 구멍들이 계속해서 발생한 건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전과 14범입니다. 강도강간, 강간상해 등으로 수감 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. 2005년에 15년 선고를 받고 복역했고 2020년에 일단 형기가 다 채워졌는데 올해 5월에 나왔거든요, 전자발찌를 착용하고.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?
[김성훈]
기본적으로 보호관찰이라는 게 있습니다. 원래는 과거에는 보호관찰이라는 개념이 있었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이 선고가 되고 형이 만료된 다음에도 보호감호라고 해서 조금 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감호하는, 가두는 거죠, 한마디로.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. 이것이 2005년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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